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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1주차_관세무역뉴스_‘브렉시트이행기간D-5개월’對英수출시직접운송원칙위배여부따져봐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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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8-12 14:31:23

무역협회, ‘5개월남은브렉시트이행기간, 우리기업의체크포인트는?’ 보고서발표


브렉시트이행기간종료가올12월31일로확정되면서우리기업이영국과유럽연합(EU)간무역관계전환에대비해야한다는주장이 나왔다. 이행기간중엔양측이현재의관계를그대로유지하면서무역협정, 안보, 외교등미래관계협상을진행한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7월27일발표한브렉시트이행기간관련보고서에따르면,영국과EU정상은브렉시트이행기간을 연장하지않고올12월31일까지미래관계협상을타결하기로최종합의하면서영국은내년1월1일부터한·EUFTA적용대상국에서 제외된다.


이보고서는“다행히한·EUFTA종료직후올8월22일정식서명한한·영FTA가발효되기때문에우리나라와영국간교역은한·EU FTA수준의특혜관세가계속적용된다”면서도“영국과EU가역외무역관계로전환됨에따라우리기업의주의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


먼저EU를경유해영국으로수출하거나영국을경유해EU로수출하는제품은직접운송원칙에위배돼FTA특혜관세가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같은상품을EU와영국에동시에수출하더라도지역별로따로포장해발송해야한다.


다만한·영FTA에서는FTA특혜관세인정범위를EU경유수출까지3년간한시적으로확대할예정으로,추후구체적인지침에따라 EU 경유수출이가능할전망이다.


【이행기간종료후우리수출기업이대비해야할Check-Point 】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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