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시우리실물부문영향우려… 대응책마련해야
미국정부가틱톡·위챗등中기업의미국내사용을제재한다고밝혀美·中기술패권분쟁이본격화되고있다는우려가나왔다.
이처럼美·中무역갈등의장기화가예상돼우리기업도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
트럼프, 틱톡·위챗금지행정명령에서명
트럼프대통령은8월6일중국기업바이트댄스가운영하는‘틱톡’과텐센트가운영하는‘위챗’의미국내사용을전면금지하는행정명령에 서명했다.
KOTRA실리콘밸리무역관에따르면,해당행정명령의발효시점은다음달15일로,틱톡과위챗의미국자산을미국기업에매각하도록 압력을가하기위한조치라고해석된다.이에미국기업이9월15일까지틱톡과위챗을인수하지않으면미국에서서비스를이용할수없게 된다.
이러한움직임은지난달초미국마이크폼페이오국무장관이틱톡·위챗을비롯한중국SNS를통해미국소비자의개인정보가중국정부로 전달될가능성이있다고언급한것으로부터시작됐다.
그후7월31일트럼프대통령이본격적으로미국내틱톡·위챗운영금지의사를밝히며45일간의협상기간을지정하면서본격화됐다.
이번조치에대해틱톡측은“트럼프행정부가표준법적절차를거치지않고합의조건을지시했으며,민간기업간의협상에개입하는것은 부당하다”며, “해당행정명령이표현의자유와시장개방개념에대한위험한선례를만들었다”고전했다.
한편이와관련해미국마이크로소프트는“자사가틱톡의미국운영권매입여부를협상중이며,9월15일까지해당논의를완료할것”이라고밝혔다.
제2의화웨이사태… “특정기업에극단적제재”지적
한편트럼프정부의틱톡·위챗에대한제재조치를두고美주요언론들은제2의화웨이사태라부르며,美·中간기술경쟁이장기전에 접어들것으로예상했다.또이로인해기존의글로벌밸류체인의혼돈이불가피해짐과동시에장기적으로는기술시장전반이위축될수 있음을시사했다.
워싱턴포스트는“美·中기술경쟁이국경간투자,글로벌서플라이체인등을통해국제사회가상호의존적으로발전했던개방경제시스템을침식하고있다”고평가했으며,뉴욕타임스는“미국이정교한전략,현명한정책,연구및혁신에대한대규모투자등으로민주주의 가치를선전하는개방형인터넷을지원해야하고,일부특정기업에대해극단적제재만가할것이아니라궁극적으로다국적기술거대 기업이윤리적이고투명한플랫폼을운영할수있도록시행가능한규칙을마련하는데관심을가져야한다”고지적했다.
유럽·인도, 화웨이등中기업퇴출움직임
美·中기술분쟁은글로벌경제·정치적이슈와맞물려주변국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영국은올1월화웨이장비의제한적도입을추진했지만미국정부의지속적인압박으로지난달14일영국내화웨이퇴출을공식적으로발표했고,이탈리아에서는자국최대통신회사 텔레콤이탈리아(TIM)가5G 구축사업에필요한장비도입사업에서화웨이를배제했다.
이탈리아는그동안중국과경제적·외교적우호관계를유지해왔기때문에이번조치는유럽전역에화웨이퇴출움직임이확산되고있다는 의미로분석된다.
한편인도는6월29일자로국가안보·공공질서를침해한다는이유로틱톡,위챗,웨이보등중국기업이운영하고있는애플리케이션 사용을금지한다는성명을발표했다.
인도정부는중국기업이인도국민의개인정보를해외로유출한다는것이표면적인이유였지만,일각에서는중국과인도간에국경을 접한지역에서군사분쟁사태가본질적인원인이된것으로보고있어국가간기술분쟁이글로벌경제·정치적이슈와맞물려서확대되는 양상을보이고있다.
韓최대교역국인美·中, 무역분쟁장기화시대응마련필요
이와관련해통상전문가들은미국이표면적으로상당한규모의확실한무역수지적자축소및중국시장개방을목전에내세우며,실질적으로는중국과의기술주도권다툼을계속해분쟁상황을장기적으로이어갈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실리콘밸리무역관은“이러한측면에서美의화웨이·틱톡등에대한제재조치는긴싸움의시작에불과하고,美·中무역분쟁으로인해 세계무역질서가자유무역주의에서보호무역주의로이동한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며,“미국이외의국가에서도경제·정치적화두가 중국기업이비즈니스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도간과할수없다”고우려했다.
이어“미국과중국은우리나라의최대교역상대국이라는점에서美·中무역분쟁이장기화될경우,실물부문의영향이커질것으로보여 우리기업들은각국의대응방안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글로벌시장변화에대비하는자세가필요하다”며,“특히우리기업들입장에서 미국의관세는상품의HS코드와원산지를기준으로결정되므로생산기지를다양화하는등무역분쟁의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을고려하고, 양국의탈동조화이슈를염두에두면서대비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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