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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3주차_민원사례_한·미FTA C/O 작성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28 1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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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8-28 14:33:46

□(질의)


∴미국아마존FBA창고에입고시킬물품과관련해C/O를작성하려고합니다.고객이구매하기전현지창고에입고시키려는데,C/O의 수입자를누구로해야하나요?


□(답변)


∴한·미FTA협정문및「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에따라[수출자(판매자,한국)-수입자(미국,아마존FBA 창고-최종고객)]의거래관계일경우, C/O를작성할때수입자는‘공란’으로기재할수있습니다.


∴ 관련규정은다음과같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원산지규정제16.5조(특혜관세대우신청)
1. 생략
2. 각당사국은증명이정하여진형식으로이루어질필요는없음을규정한다. 다만그증명시서면또는전자형태로되어야하며, 다음요소를포함하나이에한정되지아니한다.
가. 필요한경우연락처또는그밖의신원확인정보를포함하여, 증명인의성명
나. 상품의수입자(아는경우에한한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수입자, 생산자란은기재생략가능하며, 한글본과영문을선택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다만수출당사국언어로작성되었을경우에는수입당사국의세관당국은수입자에게수입당사국의언어로된증명의번역본을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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