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베트남이 환율조작을 행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베트남産 수입품에 대한 환율상계관세부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美 재무부는 베트남이 지난해 달러 대비동가치를 4.7% 절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상무부에 전달했다.
美 재무부는 상무부의 수입産 자동차 타이어 보조금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美 상무부는지난 6월 우리나라와 베트남, 태국, 대만 수입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에 대해 美 재무부는 베트남 정부의 환율에 대한 관여행위(외환시장개입)가 통화가치평가절하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재무부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베트남이 중앙은행(SBV)등을 통해 지난해 미국달러화220억달러를 매입했는데, 이것이 베트남의 실질 실효환율을 3.5~4.8%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해 달러 대비 베트남 동화의 명목환율은 2만3,224동으로, 균형 실질환율 수준보다 약1,090동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美상무부가 지난 4월 고의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불법 보조금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고 나온 첫 고의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 판정이다.
이에따라 미국이 베트남産 수입품에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만일 미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한다면 그 범위는 한정적일것이라며, 베트남産 승용차와 경트럭타이어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지난 해 수입한 베트남産타이어는 4억7,000만달러로, 그 해 전체 베트남産 수입의 불과 약1%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로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타이어 수출 보조금으로 혜택을누렸다는 것은 다른 상품들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이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진행된다면 현재 ‘환율조작관찰대상국’인 베트남이 ‘환율조작국’ 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아직까지는 美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에 못미치고있고, 통상적으로 조작국 지정 전에 스티븐므누신재무장관이 베트남 측과 개선방향을 논의한 후에 이뤄져야하므로 당장은 그 가능성을 낮게 예상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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