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인도에서 ‘강황 뿌리
말린 것’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분쇄공정을 거쳐 ‘강황가루’로 만든 뒤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해도
되나요?.
□ (답변)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표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생산기준
-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
■ 실질적
변형 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
기준)을 가해
그 물품에
본직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 |
■ 단순한
가공활동 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을 것
■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수출입
승인사항 변경 승인·신고(신청)서
* 특정
공정 수행 국가 |
∴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준용해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한
‘강황 뿌리
말린 것’과 ‘강황가루’는 모두 제0910.30-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에 비춰볼 때, 해당
수출물품은 우리나라를 원산지 국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도 아니며, 국내 제조공정이 HS 6단위 범위
내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수입국인 미국에서 ‘강황가루’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지만, 국내 규정으로는 ‘한국産’이라고 판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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