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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1주차_민원사례_무상공급 샘플 통관 관·부가세 부과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01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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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01 14:10:08

□ (질의)

∴ 인보이스 금액이 0원인 샘플 제품을 통관하려는데, 통관 시 관·부가세가 부과되나요?


□ (답변)

∴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세평가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 이와 관련해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에 가산요소(운임 및 보험료 등)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 그러나 무상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따라 수출 판매된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및 제35조(합리적방법에 의한 거래가격 결정)에 따른 방법을 순차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문의한 샘플 제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고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신고를 해야하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 됩니다.

∴ 참고로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견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법 제9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 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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