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프로젝트및자국중심공급망통한내수활성화도주요아젠다
코로나19확산이일시적현상에그치지않고점차인류가공동으로안고가야할문제로인식되면서,이제는‘포스트코로나’를넘어‘코로나 공존시대(with COVID-19)’로접어들고있다.
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주요경제국들은단순경제회복노력에그치지않고경제발전의틀까지변경하고있다.
국가차원에서산업의디지털혁신을가속화하고녹색산업에제도적혜택을부여하는한편,안정적인원료조달과내수시장육성을통한 일자리창출을위해자국중심의공급망구축에도전력을다하는양상이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8월31일에내놓은보고서에따르면,미국·중국·EU·일본·인도·인도네시아등주요경제국의국가 아젠다는크게▲디지털가속화, ▲그린딜(녹색성장), ▲내수시장활성화의3대키워드로요약할수있다.
미국, ‘제조업부흥’움직임지속전망
미국은‘제조업부흥’을주요아젠다로삼고제조업에대한규제완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최근두차례행정명령을통해철강·자동차·화석연료등굴뚝산업과환경분야에대한규제를완화했으며,‘2-for-1원칙(신규규제1개당기존규제2개폐지)’을고수하며제조업에활력을불어넣고있다.
또한제조업리쇼어링을통해자국내공급망을재구축하고,산업디지털화선점을위해반도체기술을중심으로중국과의초격차유지에 국력을집중하고있다.
대선을앞두고바이든후보도공약을통해연방정부예산을대규모(4년간7,000억달러)로제조업경쟁력제고에투입하고,미국産요건 강화,인프라사업에미국産철강사용확대,미국産유예조항축소,정부지원R&D제품미국내생산등을내세우고있어‘제조업부흥’ 움직임은선거결과와관계없이지속할전망이다.
중국, ‘디지털’과‘녹색성장’가속화
코로나사태를가장먼저겪은중국은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디지털과그린딜로무장한산업혁신가속화를핵심아젠다로선정했다.
全산업에‘디지털’과‘스마트’결합을통해‘생산형대국’에서‘혁신형대국’으로의전환을추진하고,그일환으로첨단기술의산업융합과 제조업·서비스업의디지털업그레이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또한5G·AI·산업인터넷등7대분야를중심으로한‘신형인프라건설’에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녹색성장도탄력을받고있다.디지털콘텐츠소비촉진등을통한녹색소비는물론,탄소를절감하는녹색생산,스마트배송등녹색유통으로전환하며지속가능한발전을꾀하고있다.
AI·5G·빅데이터등차세대기술자립및세계적주도권확보를위해‘중국제조2025’의후속편으로미래10년의기술을정의하는데 방점을둔‘중국표준2035’ 정책도연내공표할예정이다.
【디지털차이나전략】
EU, ‘디지털전환’과‘그린딜’에초점
EU는강력한경제회복의지를‘디지털딜’과‘그린딜’을통해실천하고있다.
EU역내기업의디지털전환을촉진하기위해올2월AI·데이터를두축으로하는‘유럽디지털전략’을제시한데이어,단일시장으로서독자적인역내데이터생태계구축을주요내용으로하는‘유럽데이터전략’과AI기술의신뢰성을담보하기위한‘인공지능백서’등의 정책을마련중이다.
그린딜차원에서는탄소중립과디지털전환을동시에달성하기위해기후법발의및관련스마트인프라기술투자를강화하며,탄소 배출량이많은역외기업을대상으로한관세도입을추진하고있다.
또한그린딜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향후10년간최소1조유로를조성하고디지털전문가25만명을육성할계획이다.
아울러EU수소경제규모를올해20억유로에서2030년까지1,400억유로로키워14만개일자리를만들겠다는투자확대방안을발표한데이어유럽배터리연합지원강화, 탄소제로철강제조프로세스지원등新산업전략도제시하고있다.
일본, 코로나일상화속‘디지털뉴딜’주창
일본은코로나의장기화와일상화를전제로차세대행정방식과근로·생활방식의혁신을도모하는‘디지털뉴딜’을주창하고있다.
올4월코로나에대응해경기의V자회복을위해117조엔의대규모긴급경제대책을발표한데이어,‘with코로나(새로운일상)’라는 슬로건아래디지털행정도입, 지방도시스마트화, ICT 기술을활용한원격근로·교육·의료등인프라를강화해나가고있다.
신흥국인도·인도네시아, 내수확대움직임
신흥국인인도와인도네시아는보호무역주의보다국가산업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추고디지털기술을활용한자국산업강화,유치산업 보호, 외국인투자유치확대등의정책을통해위기에대응하고있다.
인도는최근경제성장동력확보를위해‘자립인도(Self-ReliantIndia)’를슬로건으로채택해디지털서비스도입과IT스타트업육성등을 통한산업경쟁력강화에주력하며, 수입관세인상과국내생산인센티브등을통해수입제품의국내생산을유도하고있다.
또한외국인투자에대한규제를완화해회사채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비중을기존9%에서15%로확대하고,위탁생산업의경우사전 승인없이100% 외국인투자가가능하도록했다.
인도네시아는섬유·의류·신발·식음료·화학등5대제조업의디지털화를추진하고내수시장활성화를도모하는동시에,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수출촉진을위해다양한인센티브를내걸고10여개국가와의FTA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 보호무역주의맞서디지털교류협력주창필요
이처럼디지털화와그린화는全세계적으로공통된사항으로,이를기업현장에어떻게접목하고기존자원을집중해R&D분야등에 효율적으로투입하느냐에따라성패가좌우될전망이다.
우리나라도올7월‘한국판뉴딜’이라는제목아래디지털·그린경제로의전환을발표하고친환경新산업집중육성및기존산업구조전환 (디지털접목)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는한편, ‘K-방역’으로높아진대외위상을全분야로확산하는청사진을마련한상황이다.
무역협회는이보고서를통해우리나라가각국의보호무역주의에맞서“디지털통상을통한교류와협력이중장기적으로세계의경기회복에촉매제가될수있다”고대외적으로주창할필요가있으며,이과정에서보호무역주의의일시적동결인‘스탠드스틸(Stand-Still)’조치를 논의하는것도의미있을것이라고밝혔다.
또한디지털기술을활용한제조업·서비스업분야의혁신이중소기업을중심으로확산하도록정책을전개하고,미국의‘2-for-1원칙’을 참고해지속적인규제완화를통한규제순비용감소를도모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
아울러미래에는산업간경계가무너져다른업종간융합이일상화될수있으므로이를촉진할플랫폼을마련하는동시에융합형인재 육성을위한교육혁신도진행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
【주요국의국가아젠다와주요산업정책(무역·통상조치) 】
※ 자료: 한국무역협회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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