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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철강부원료수입관세폐지’관련「관세법」개정안발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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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09 11:09:46

서동용의원, 철강완제품보다높은부원료관세율… 비정상적관세구조개선해야


최근코로나19에따른글로벌경기침체및철강수요산업감소,저가수입철강재유입과주요국의무역규제강화,철광석등주요원료의 가격급등으로철강산업의대·내외적경영환경이급격히악화되고있다.


이에더불어민주당서동용의원은철강생산에필요한부원료의수입관세를철폐해철강업계경쟁력을강화하는내용을골자로한「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8월31일대표발의(의안번호: 3317)했다고밝혔다.


발의안에따르면, 현재철강완제품의수입관세는WTO 양허관세율로인해무세를적용하지만,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페로니켈(ferro-nickel)·페로니오븀(ferro-niobium)등철강부원료품목의경우2~6.5%수준의관세가잔존하고있다.


즉완제품보다부원료관세율이높은비정상적역경사관세구조인것이다.


페로니켈을제외한철강부원료대부분국내생산이불가능해수입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며,지난해기준철강부원료수입금액은25억 달러, 관세납부액은219억원에달했다.


반면일본·대만·EU등경쟁국은주요철강부원료수입에대해무관세를적용하고있어,국내철강시장에서국산철강제품이역차별을받는실정을바로잡을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


공산품의수입관세율구조는자국의제조업보호및경쟁력을지원하기위해‘원자재→중간재→완제품’순으로제품의가공정도에따라 수입관세율이높아지는‘경사관세(傾斜關稅)’가일반적이다.


서의원은비경쟁철강부원료에대한비정상적인관세구조를정상화함으로써국내철강시장경쟁환경을정상화하고,국내철강업계경쟁력을강화한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


이처럼철강부원료의수입관세가폐지되면,포스코의경우지난해기준약107억원에해당하는철강생산제조원가를절감할수있게된다.


특히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큰철강산업특성상철강제품가격이하락하면,금속·자동차·기계·조선등철강을중간재로사용하는 제조업의가격인하효과도발생해국내제조업전반에경기개선기여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를모은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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