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CITES 부속서Ⅱ 추가된20종규제… 위반시3년이하징역등
앞으로해삼류(Holothuria속)3종,멀구슬나무과(Cedrela속)17종등국제적으로멸종위험이높은20종의수출입·반출입시엔반드시 허가를받아야하며, 위반시3년이하의징역또는최대3,000만원의벌금에처해진다.
환경부는「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따라8월28일부터해삼류3종,멀구슬나무과17종등 국제적으로멸종위험이높은20종에대해앞으로수출입·반출입시허가를받아야한다고밝혔다.
‘CITES협약’이란국제적으로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불법거래나과도한상업적국제거래규제및해당종의서식지를보호하기위해1973년워싱턴회의에서채택된협약이며,‘국제적멸종위기종’이란CITES협약에따라국제거래가제한되는협약부속서(Ⅰ,Ⅱ,Ⅲ) 에해당하는동·식물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하는종을말한다.
이번에새로추가된20종은지난해8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제18차CITES당사국총회’에서모두CITES부속서Ⅱ에등재됐으며, 1년간협약적용을유보하다8월28일부터발효된것이다.
해삼류의경우살아있는생물뿐만아니라이를원료로하는제품등관련품목모두CITES의적용을받으며,멀구슬나무과식물의경우 중남미와카리브해연안국가에서채취된것에한해살아있는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및합판등이적용을받는다.
CITES에등재된종및그가공품을수출입·반출또는반입하려는경우유역(지방)환경청장의허가를받아야하며,위반시「야생생물보호 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거래제한대상에는CITES가예외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살아있는동·식물뿐만아니라그동·식물의일부또는CITES종을 원료로사용한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등모든제조·가공품도포함된다.
환경부박연재자연보전정책관은“불법거래나과도한국제거래로부터멸종위기에처한야생생물을보호하기위해앞으로CITES협약 국가와의상호협력및불법거래단속등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
【CITES 부속서등급표】
【CITES 협약효력발효대상20종】
* 중남미및카리브해연안국가원산으로살아있는식물체,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합판만협약적용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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