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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주차_민원사례_월별납부 제도 신청 방법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1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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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09 11:37:17

□ (질의)


∴ 관·부가세 월별납부를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서식 1] ‘월별납부업체(승인, 기간갱신)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해야 하며,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 제공 생략 대상자

 ∴ 위의 규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수입실적·담보 제공 생략 대상자 여부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관 월별납부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월별납부업체 지정 가능 여부는 관할 세관의 심사정보과(또는 조사심사과)로 신청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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