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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주차_민원사례_간이정액환급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1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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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09 11:38:37

□ (질의)


∴ 유니패스를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려는데, ‘간이’와 ‘자동 간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답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입 원재료가 없더라도 중소 제조기업이 제조해 수출한 물품 중 간이정액률표에 고시된 물품은 수출 사실만으로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간이정액환급’입니다.

∴ 환급금은 신청인이 환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세관 직원의 심사 후 지급이 되는데,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수출 시 수출신고서의 일부 항목(26번 항목)에 환급 의사표시만 하면,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 즉시·월별·분기별 등 일정 시기별로 자동으로 환급액이 산출돼 지급됩니다.

∴ 자동간이환급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 중에서 업체의 신청에 의해 지정받는 것이며, 자동간이환급업체 대상 요건 및 지정 방법 등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및 제39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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