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부터강화된원산지관리규정시행한·인도CEPA 특혜활용하는우리수출기업에‘부담’
인도정부가이달부터수입물품의원산지조사를강화하고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인상을예고하는등관세장벽을높이는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혜택을받기위한원산지증명과정이복잡해지는데다자동차부품관세까지오르면우리수출기업에부담이될것이라는우려가 나왔다.
KOTRA뉴델리무역관에따르면,인도정부는FTA관세혜택을위한수입품의원산지관리를강화하는내용을담은「관세법」을올4월 개정했다.
이어지난달에는원산지증명을위한추가서류제출을의무화하도록‘무역협정에따른원산지관리규정’을더욱엄격히변경했다.
변경된원산지관리규정은9월21일부터시행된다.이에따라수입자가우리나라를포함해FTA체결국에서들어오는물품에대한관세 혜택을받으려면기존에제출했던원산지증명서외에도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완전생산기준과부가가치기준,세번변경기준등더욱 구체적인내용을인지하고관련자료를구비해야한다.
아울러인도세관은원산지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는합리적인의심이들경우수입자에게추가정보를요구할수있으며,수입자는관련 자료를영업일10일이내에제출해야한다.
원산지증명서류가미흡하거나기한내제출하지않으면,세관은해당수입자의향후수입품에대해서도전수조사를시행하는등추가 검증을하거나특혜대우를중지할수있다.
관세혜택을받기위한준비작업이복잡해지고세관의권한이강력해지면서인도의수입자뿐아니라우리수출기업에도부담이커진 것이다.
이번조치는인도의대외무역적자가심화하는가운데FTA를통한중국産우회수입증가를막기위한목적이크다.
인도는만성무역적자국으로2018년과2019년에각각1,897억달러, 1,597억달러가넘는무역적자를기록했다.
특히의약품원료의70%, 에어컨주요부품의100%를중국으로부터수입하는등중국의존도가높아對중국무역적자규모가가장크다.
뉴델리무역관은“중국과의국경분쟁여파와인도정부의‘자주인도(Self-ReliantIndia)’기조강화로중국産및FTA체결국을대상으로 여러비관세·관세장벽을강화하는추세”라며,“국내수출자는관세혜택을받기위해인도수입자와사전에긴밀히협의하고충분히대비해야한다”고조언했다.
인도정부가수입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인상을예고한것도수출기업의우려를키우고있다.
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최근열린인도자동차제조협회(SIAM)와인도자동차부품협회(ACMA)의공동연례행사에서피유시고얄상무장관은자동차국산화율및수출제고를위해완성차및부분조립(CKD·SKD) 부품에대한관세를인상하겠다고밝혔다.
고얄장관은“현대차와스즈키,토요타등완성차기업이본국에송금하는로열티가과도해필요이상으로자동차가격이높아졌다”고비판하기도했다.
한국産CKD·SKD 부품의對인도수출은작년기준11억4,000만달러규모로중국에이어두번째로많다.
올해는코로나19 여파로올7월까지작년보다17.8% 적은5억3,000만달러를기록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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