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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정부·수출기업, 新북방국가와무역기술장벽협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18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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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18 10:56:26

기표원, EAEU와전자제품에너지효율규제완화등논의


정부와주요수출기업이무역기술장벽완화를위해新북방국가들과협력방안을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新북방지역경제기구인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제1회한·EAEU 기술규제협력회의’를화상으로개최했다고 9월10일밝혔다.


EAEU는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시·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등구소련권5개국이결성한연합체다.


9월11일까지이틀간열린이번회의는정부간양자협력뿐아니라국내기업이공동으로참여하는민·관협력형태로진행됐다.


우리측은기표원과무역기술장벽컨소시엄에소속된협회·단체및삼성전자, LG전자등주요수출기업이참가하며, EAEU 측은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가참석했다.


이번회의는비관세장벽을이용한보호무역강화기조에따라EAEU가‘역내공동기술규정과인증제도(EAC)’를활발하게도입하는가운데, 기술규정의세부정보와시행계획이명확하게공개되지않아수출기업이어려움을겪는상황을해소하고자마련됐다.


기표원은양측이국내수출기업의가장큰애로사항인‘EAEU 전기·전자에너지효율규제’를집중적으로논의했다고밝혔다.


참고로EAEU에너지효율규제는현지에유통되는에너지소비기기를대상으로내년9월1일부터제품별요건준수및적합성평가절차, 에너지효율라벨링부착을의무화하는제도다.


우리수출기업은규제대상제품군의세부정보와라벨링도안에대한명확한정보가없어사전대응에어려움이있었다.
기표원은해당규제가WTO에공식통보되지않은숨은기술규제인만큼WTO에서공론화될수있도록WTO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공식통보할것을EAEU 측에요청했다.


또우리기업이신규규제에충분히대응할수있도록제품군별라벨형식과인증취득절차에대한명확한정보를제공하고,회원국이개별로운영중인기존에너지효율규제를폐지할것을요구했다.


이와함께EAEU의향후기술규제제·개정계획에대한정보공유를요청했고,기술규제협력채널의상시운영과중장기협력방안을논의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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