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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3주차_민원사례_보세구역반출기한위반과태료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18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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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18 11:12:17

□(질의)


∴ 수입신고수리후반출기간내에반출하지못한화물이있습니다. 과태료가부과됐다고하는데, 얼마나부과되는지기준이궁금합니다.


□(답변)


∴ 「관세법」제157조의2 및「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19조에따라관세청장이정하는보세구역반입돼수입신고가수리된물품의화주또는반입자는그수입신고수리일부터15일이내에해당물품을반출해야합니다.


∴ 이를위한반경우에는「관세법」제277조제5항제4호에따라해당수입화주를조사한후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 과태료의세부부과기준은「관세법시행령」[별표5]에서정하고있으며, 「관세법」제157조의2를위반한경우위반행위횟수별로구분한구간에따라정한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을적용하며, 구간및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은다음과같습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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