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관세법·원산지관리규칙개정관련주의사항안내
인도정부는9월21일부터강화된원산지관리규칙을시행한다.인도수입자의요구시우리수출자는원산지증명서뿐만아니라원산지 입증정보작성에필요한내용을수입자에게제공하는일이빈번해질전망이다.
관세청은9월17일‘인도원산지검증대응전략회의(비대면)’를열고,관련기업을대상으로인도관세법및원산지관리규칙개정·시행과 관련한주의사항등을안내했다.
최근인도재무부는‘무역협정에따른세관의원산지관리규칙(CAROTAR2020,CustomsAdministrationofRulesofOriginunder TradeAgreementsRules)을공고했는데,이는올4월인도관세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자국의원산지관리강화를골자로하고있다.
관세청에따르면,특혜관세를신청하는인도수입자는역내가치비율,품목별원산지기준등원산지규정상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한다는 원산지입증정보(FORMⅠ)를소지하고, 인도관세당국이요청할경우제출할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
특히인도수입자의요구시우리수출자는원산지증명서외에원산지입증정보작성에필요한내용을수입자에게제공해야할수도있다.
원산지입증정보(FORMⅠ)란특혜관세를신청하는수입자가소지해야하는정보로,해당물품이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함을증명하는 최소한의기본적목록을말한다.
인도관세당국은수입자가제출한원산지입증정보를통해원산지가충분히소명되지않으면추가검증을요청하므로,우리수출기업은 인도수입자의원산지입증정보작성관련요청시적극적으로협력할것을당부했다.
관세청은만일수출물품이인도관세당국에의해원산지결정기준을불충족하는것으로결정되면동일수출자또는생산자의동일물품은 그이후수입건은물론, 과거수입물품에대해서도추가원산지검증없이특혜관세혜택에서배제당할수있다고설명했다.
아울러원산지증명서에오류가있는경우원산지검증전(前)단계에서특혜관세적용이거부될수있으므로,사소한실수로특혜적용이 배제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고덧붙였다.
참고로원산지증명서가①원산지규정서식과불일치하는경우,②발급기관의승인없이변경된경우,③유효기간이만료된후발급된 경우, ④특혜자격이없는품목에발급된경우등은검증없는특혜배제사유에해당한다.
관세청관계자는“인도의강화된원산지관리규칙시행초기엔여러혼란이불가피할것”이라며,“인도현지에파견된관세관을통해우리 기업의우려사항접수, 인도관세당국자를통한진행상황파악등시행전단계부터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전했다.
이외에도최근인도는강도높은수입규제를펼치고있어인도시장을공략중인우리수출기업에각별한주의가요구되고있다.특히석유화학·철강업체는상시적으로인도의반덤핑및상계관세타깃이되고있어수출전부터수입규제의잠재적리스크에대비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가9월15일발표한‘인도수입규제동향과우리기업의대응방안’보고서에따르면,2016~2019년인도가매년신규개시한 수입규제조사건수는연평균60.5건으로, 이는2010~2015년연평균30.3건에비해2배가까이증가한수치다.
2016년이후인도의신규조사개시대상국은중국(77건)이1위를기록중이며,우리나라(24건)와태국(22건),말레이시아(21건)등이 뒤를잇고있다.
최근인도는WTO에서정한반덤핑조사절차상기한을준수하고정보공시등절차적공정성을높여왔지만,덤핑마진산정,산업피해판정과정등에있어서는여전히불투명한측면이있어수출기업입장에서많은어려움을겪는것으로알려졌다.
특히인도로부터소를제기당한피소업체의수출에관여한기업들에도대응의무를부과하는등다른국가의반덤핑조사에서는보기 어려운과도한조사기준을마련하고있어수출자의대응부담이더욱커진현실이다.
무역협회김경화수석연구원은“최근인도가자동차및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율을인상하겠다고발표하는등보호무역조치가잇따르고 있어관련기업은인도의행보를면밀히모니터링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인도對세계수입규제조사개시건수추이】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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