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작성서오류있는경우원산지검증대상될수있어”우려
EU·베트남FTA가발효됨에따라베트남에진출한우리기업들이EU·베트남FTA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EU·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작성방법을숙지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왔다.
2012년공식협상이시작된8년뒤인지난달1일EU·베트남FTA가공식발효됐다.EU·베트남FTA발효로EU는7년,베트남은10년 내로수입액기준99~100%에달하는품목의관세를철폐하게된다.
협정문에베트남의제도개혁,비관세장벽완화,지식재산권보호,노동권및환경보호의무강화등이포함돼해외투자확대도속도를 낼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섬유및의류기업들의혜택도확대될전망이다.한·EUFTA조건을충족하는한국産직물을수입해베트남에서생산한의류를 EU로수출할경우베트남産으로인정받게된다. 이경우특혜관세혜택을누릴수있다.
반면중국은EU와FTA를맺지않아중국産직물로생산한의류는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없다.
또한EU는중국産의류에최대12%에달하는관세를적용하고있는만큼EU·베트남간관세가철폐되면베트남産의류로이를대체할 가능성이크다. 이에따라의류제조과정에서필요한한국産고품질원사및기타원·부자재수요도커질전망이다.
KOTRA호치민무역관은“EU·베트남FTA는EU와베트남에서의원산지증명방식이상이하므로협정및각당사국국내법에서규정한 방법으로원산지증명이필요하다”며, “이에베트남에진출한우리기업은원산지증명서작성방법을숙지해야한다”고조언했다.
EU에서베트남으로수출할경우,원산지증명서는자율발급방식으로,EU·베트남FTA원산지규정제15조에서는수출국가에따라 EU·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을구분하고있다.
먼저유럽에서베트남으로수출하는경우수출자는2가지방법을통해원산지를증명할수있다.
첫번째방법은제16조와제18조에규정된방법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것이며,두번째방법은원산지신고서를발급하는 것이다.
원산지신고서발급은6,000유로를초과하는물품을수출하는경우제20조에규정된인증수출자자격을취득해야하며,반대로6,000유로 이하제품을수출하는경우인증수출자자격없이원산지신고문구작성을할수있다.
EU에서의인증수출자는기존GSP에서인증수출자로사용한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REX) 번호로갈음한다.
베트남에서유럽으로수출할경우, 기관발급과자율발급방식을병행할수있다.
베트남에서유럽으로수출시협정내원산지규정에서정하는바와같이6,000유로초과여부에따라원산지증명방법이두가지로나뉜다.
첫번째로6,000유로를초과하는물품은협정제16조에서제18조에규정된방법에따라원산지증명서(EUR.1)를발급하는것이다.
원산지증명서신청은기존FTA원산지증명신청방법과동일하게원산지증명발급홈페이지(www.ecosys.gov.vn)에서신청할수있다.
두번째로인보이스가액이6,000유로이하인경우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자율발급하는것이다.
협정에서규정한바와같이6,000유로이하이므로인증수출자자격없이원산지신고문구작성이가능하다.
다만수출자는원산지신고서자율발급후원산지증명과관련된서류를MOIT원산지증명서발급홈페이지(ecosys.gov.vn)에업로드 해야한다.
이와관련해올2월1일영국의EU탈퇴협정이비준돼영국과EU의협의에따라EU·베트남FTA효력은이행기간인올해말까지유효하다.
향후혜택에관해서는추가협의를진행하고있다.따라서영국으로수출입할경우올해12월31일까지는EU·베트남FTA가지속적으로 적용되며, EU 수출시와동일하게‘EUR.1’ 또는원산지신고서자율발급이가능하다.
아울러EU·베트남FTA에서는협정당사국이아닌다른국가에서공급된원재료를일정조건하에역내산으로간주하는‘교차누적’도인정하고있다.
한·EUFTA조건을충족한한국産직물을사용해베트남에서의류제품(제61류,제62류)을생산하는경우베트남産의류로인정받을수 있다.
다만현재는EU·베트남FTA한국産원단특혜규정(역외교차누적)적용과관련해베트남정부에서집행을위한구체적인내용을검토중에 있어, 추후베트남정부의별도안내가있기전까지한국産원단특혜규정을적용할수없다.
KOTRA호치민무역관은“EU와베트남에서의원산지증명방식이달라수출자가자율발급하는경우협정에서정한원산지증명서작성방법 및서식에따라정확하게작성해발급해야한다”며,“만약작성방법및작성내용의오류가있는경우원산지검증의대상이될수있음을 주의해야한다”고전했다.
이어“EU에서수입시EU수출자로부터EU·베트남FTA원산지증명서를수취한경우EU수출자가인증수출자번호(REX)가아닌TAX CODE 등을기입해원산지증명을하는경우도있으니이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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