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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브렉시트전환올12월만료, 상표·디자인권정보확인해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25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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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25 11:04:00

특허청은올해연말까지로예정된브렉시트전환기간만료에대비해영국에서기존EU상표,디자인권을보유하고있거나권리를받고자 하는기업은관련정보를미리확인해야한다고권장했다.


먼저올해말전환기간종료일을기준으로유효하게존속하는EU상표,디자인권은자동승계돼영국국내법에따른상표·디자인권(마드리드의정서및헤이그협정에대한국제등록도동일)으로인정된다.


브렉시트전환기간종료일인올해연말까지는EU지식재산청에출원해권리를받으면영국을포함한총28개회원국모두에서권리를 인정받을수있지만, 내년1월1일부터는EU에등록받은상표·디자인의권리가영국에서더이상효력이없다.


이처럼자동승계된영국내권리에대해권리자가별도로조치할필요는없으며,자동승계를원하지않는경우내년1월1일이후영국 지식재산청으로적용예외를신청할수있다.


특히EU디자인원으로등록됐으나전환기간종료일시점에공개되지않은경우나헤이그협정에따른국제등록이공개되지않은경우에도 영국지식재산청에재출원해야하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


한편내년부터영국에서상표·디자인권리를획득하려고한다면,관련영국법에따라영국지식재산청으로직접출원하거나마드리드 의정서또는헤이그협정과같은국제출원제도를활용해상표나디자인을출원할때반드시영국을지정해EU권리와별도로영국내 권리를확보해야한다.


또한EU상표·디자인권리의보호기간갱신시점이다가온다면그날짜를기준으로준비해야한다.갱신일이2021년이후라면EU와영국 각각의권리에대한갱신이필요하며,구체적으로보호기간이만료되는시점이2021년1월1일이후지만,이날짜이전에미리EU지식 재산청에갱신료를납부하면이후생성되는영국권리에대해서는수수료납부효과가없다.


따라서2021년1월1일생성되는영국내권리는2021년1월1일이후영국지식재산청의안내에따라수수료를납부해영국내권리에 대한보호기간을따로갱신해야한다.


특허청은브렉시트와관련한상표·디자인권정보를우리출원인에게알리기위해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에자세한사항을 공개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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