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코로나19 이후글로벌시장수요더욱확대
세계디지털헬스케어시장이급성장하는가운데국내산업경쟁력을키워글로벌시장확대에대응해야한다는주장이새로운산업·통상 전략으로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이러한내용을담은‘디지털헬스케어활성화를위한산업·통상전략’보고서를9월16일발표했다.
보고서에따르면, 코로나19 이후원격의료수요가크게증가해세계디지털헬스케어시장규모가급격하게커지고있다.
구체적으로지난해1,063억달러에서연평균29.5%씩성장해2026년에는6,394억달러규모에달할것으로보인다.
또한코로나19이후미국,일본등주요국은원격의료허용범위를확대하는등관련규제를완화하는방식으로의료접근성제고와시장 수요확대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이에관련기업의움직임과성장도빨라지고있다.미국의원격의료플랫폼기업‘텔라닥(Teladochealth)’은인수합병을통해시가총액 290억달러규모의세계최대원격의료기업으로재탄생했고,3억명의회원을보유한중국의‘핑안굿닥터’의신규이용자수는코로나19 초기인올1월에전월대비900% 급증했다.
이처럼원격의료서비스시장은국경을넘어이뤄지지만아직까지는전세계대부분의국가가의료관련서비스시장미개방,데이터이전 금지, 데이터현지화, 전자적전송에대한관세등의수단으로자국시장을지키고있는상태다.
그러나최근선진국들은FTA서비스협상에서유보목록에기재하지않은분야는모두개방하는포괄적협상방식을채택하며,원격의료를 포함한서비스시장의개방을추구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또한의료정보를포함한데이터의자유로운이전과활용을추구하는새로운국제통상규범이FTA를통해수립되는등글로벌시장개방이 확산하는추세다.
보고서는“원격의료산업의수출경쟁력을높이고선진국의시장압력에대응하기위해서는산업과통상을함께논의해야한다”며,국내 원격의료규제개선을위한산업전략과수출활성화를위한통상전략을함께제시했다.
먼저원격의료규제개선을위해서는우선기술·데이터표준,안전성평가·교육체계등관련인프라를구축하고원격의료도입시우려되는 부작용을완화해야한다며,이를바탕으로의사·의료인간원격의료활성화,의사·환자간원격모니터링과외국인환자대상원격의료 규정명확화,의료소비자중심의데이터통합기반구축,DTC(소비자직접의뢰)유전자검사항목에대한네거티브규제도입등의료 소비자효용을증대시키는산업전략을추진해야한다고전했다.
또한수출활성화를위한통상전략으로는ITA(정보기술협정)적용품목을확대해가정용·휴대용원격의료기기에도무관세혜택을제공하고,FTA협상시디지털방식으로제공되는의료서비스상호개방및데이터이전보장을핵심사안으로협의하며,WTO복수국간전자 상거래협상에서합의가능성이큰디지털통상규범을선제적으로우리FTA에반영하는방안등을제시했다.
무역협회이준명수석연구원은“원격의료를단계적으로도입해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의료소비자의효용을극대화하는한편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며,“코로나19이후글로벌수요확대,우리의우수한의료기술등을기반으로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미래먹거리로적극적으로육성해야한다”고말했다.
【주요국의코로나19 이후원격의료허용기준완화】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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