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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4주차_민원사례_일본쌀의수입통관시유의사항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25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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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25 11:09:28

□(질의)


∴ 일본에거주하는친구가정미가된멥쌀4kg을보내준다고하는데, 통관시유의사항이있나요? 참고로물품가격은엔화7,992엔입니다


□(답변)


∴ 우리나라에수입되는물품(해외구매, 선물포함)은과세가격에대해제세를납부하게돼있습니다.


∴다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의면세조항에따라물품가격이미화150달러이하의물품으로서자가사용물품으로인정되는경우 관세가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미화150달러를초과하거나자가사용물품으로인정되지않은경우에는과세가격(운임,보험료포함)에대해해당하는 관세등을납부해야합니다.


∴이와관련해「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11]에따라기타농림수축산물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5kg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 문의한쌀의경우통관단계에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및「식품방역법」에따라관련요건을득한후수입할수있습니다.


∴「대외무역법시행령」제19조및「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4]에따라수입승인의면제중“국내거주자가자가사용을위하여정보통신망 등을이용하여구매신청후대금을지급하는거래에의하여외국으로부터우편등으로반입하는물품으로서,가격및수량등그반입의 목적·사유에의하여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해당된다면요건확인을면제받을수있으나,수입승인면제의요건충족 여부는세관장이판단할사항입니다.


∴ 또한「식물방역법」에따른검역대상물품이라면검역에합격한경우만반입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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