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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4주차_민원사례_원상태환급가능여부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25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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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25 11:10:01

□(질의)


∴해외에서의류를대량으로구입한뒤,수입한상태그대로수출하려고합니다.수입시상품의브랜드,모델번호,상품명,컬렉션명등의 정보를기재해수입신고하고,수출시에는브랜드,상품명,색상정도만기재해수출신고하려는데,이경우원상태환급이가능한가요?


□(답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따라원상태환급가능여부는수출통관을담당하는세관(부서)에서해당물품이 ‘수입한상태그대로수출한물품’인지확인한결과에따릅니다.


∴수출신고는「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따른수출신고서작성요령에따라거래형태(원상태수출이라면,거래구분코드‘72’)에 맞게신고해야합니다.


∴ 세관담당자는원상태수출신고심사시원산지, 품명, 규격, 세번(HSK) 등수입신고내역과의동일성을확인후수리합니다.


∴따라서동일성확인을위해서는수입시모델번호등이기재된물품이었다면,수출시에도모델번호등을기재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 원상태수출물품의동일성확인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관지세관에문의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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