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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1주차_관세무역뉴스_관세청, ‘항공운송운임특례제도’적극활용당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0-14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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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0-14 15:40:41

관세청은코로나19대응을위한세정지원조치로긴급항공운송수입물품에대해과세가격산정시해상운임을적용할수있도록「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12조(항공운송운임특례)를개정(2020.2.25.)한바있으며,현재HSK기준14개의대상물품을지정·시행하고있다.


하지만특례운임적용대상임에도해당규정을제대로숙지하지못해수입신고시이를적용하지않아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가많다며, ‘항공운송운임특례제도’의적극적인활용을당부했다.


구체적인적용대상물품은HSK기준총14개(①제2941.10-9090호,②제4009.21-0000호,③제7607.11-9000호,
④제8414.90-9090호,⑤제8421.99-9010호,⑥제8501.10-1000호,⑦제8501.40-3000호,⑧제8501.51-0000호,
⑨제8504.31-9010호,⑩제8512.20-2010호,⑪제8538.90-2000호,⑫제8544.30-0000호,⑬제8544.42-2090호,
⑭제9032.89-9090)로,수입신고일기준올2월5일부터코로나19위기단계‘주의’로하향시까지적용된다(소급적용가능).


단,▲항공기로운송된물품,▲코로나19발생이전항공기외의수단으로운송한실적존재,▲제조용(제조업체가수입또는제조업체에 납품하기위하여수입),▲수입자가항공운임을지급하고,항공운임이물품가격과명백히구분가능한경우등의조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이러한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수입신고서신고인기재란’또는‘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사유란’에“고시제12조제1항제13호항공 운임특례적용”등으로기재하면된다.


자세한내용은관세청법인심사과(042-481-7858)로문의하면된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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