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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1주차_민원사례_한·ASEAN FTA C/O 발급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0-14 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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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0-14 15:57:12

□(질의)


∴A社가국내에서방호복(HSCode6210.10)을제조·생산해국내수출자인B社에완제품을납품하고,B社는필리핀소재의C社에 마진을붙여판매하고있습니다. 이경우B社가무관세혜택을받으려면A社에어떠한자료를요청해야하나요?


□(답변)


∴ 필리핀은한·ASEAN FTA 체결국으로FTA 적용을받으려면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서식AK, 기관발급)가필요합니다.


∴ 문의한물품인방호복의원산지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한다.
1.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재단및봉제의방법으로가공한것으로한정한다.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원산지기준1을충족할경우,수출자인B社가제조자인A社에받아야할서류로는①원산지소명서,②소요부품명세서(BOM),③제조공정도,④원산지(포괄)확인서(완제품및한국産원재료에대한것),⑤기타(②와③을증빙할수있는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4수입신고서등) 원산지기준증빙을위한서류가필요합니다.


∴이기준의가장중요한부분은완제품과원재료의류의변경과‘재단및봉제가체약당사국에서발생’해야하는것이며,이부분이제조 공정도에반드시기재돼야합니다.


∴원산지기준2를충족한다면,A社는B社에①원산지소명서,②소요부품명세서(BOM),③제조공정도,④원산지(포괄)확인서(완제품 및한국産원재료에대한것),⑤제품의부가가치비율표(증빙자료포함)및완제품·원재료의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서,세금계산서등), ⑥기타(②와③을증빙할수있는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수입신고서등)원산지기준충족증빙을위한서류등을제공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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