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재심사요건완화… 본조사기간최대7개월로연장
정부가덤핑방지관세부과시해외기업의방어권을강화하는등관련절차및요건을WTO규범에맞추기로했다.상계관세에대한조사및 부과절차도덤핑방지관세규정에준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한다.WTO분쟁발생시WTO규정과다를경우불리하게작용할수있는점을 고려한조치다.
기획재정부는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제도를보완하는내용을골자로한「관세법시행령」과「관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10월13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불공정무역으로부터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해운영상보완이필요한절차및요건을반덤핑협정등WTO규범과일치시키고, 그간부과사례가없어상대적으로미비한상계관세관련규정을덤핑방지관세규정에준하도록정비할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Anit-Dumpingduty)란외국물품이정상가격이하로수입돼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를입히거나그럴우려가있는 경우등국내산업을보호해야할필요성이인정될때정상가격과덤핑가격과의차액이하로부과하는관세를말하며,현재중국·일본등에 스테인리스스틸바·후판,H형강,합판,PET필름,OPP필름,플로트판유리,도자기질타일,아연도금철선등20건(16개품목)에덤핑 방지관세를부과하고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duty)는외국물품이직·간접적으로보조금·장려금을받아수입돼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를입히거나그럴 우려가있는경우등국내산업을보호해야할필요성이인정될때해당보조금등의금액이하로부과하는관세로,우리는아직까지상계 관세를부과한사례가없다.
이번개정안은불공정무역행위조사·판정기관인무역위원회와협의를거쳐마련한것이다.
이해관계인의절차적이익보호강화
정부는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이들어왔을때해당물품을제공하는해외기업에관련조사신청서를제공하고,최종판정전덤핑판정의 근거가되는가격정보등핵심적고려사항을제공할방침이다.
구체적으로조사및재심사개시를결정·통지하는경우이해관계인(조사대상물품공급자등)에게조사신청서를함께제공하고,조사개시 전엔조사신청서의공개를금지하며, 비밀취급요청자료대상에‘서면으로제출된구두정보’를추가할예정이다.
특히구두로진술·협의한내용도7일내에서면으로제출한경우증거력을인정하는등구두정보의증거력인증절차를도입할계획이다.
아울러이해관계인에대한통지및공고대상을‘원심최종판정’에서‘원심최종판정및재심최종판정’으로확대하기로했다.
재심사신청요건및조사절차등보완
기존에부과중인덤핑방지관세에대해부과대상·덤핑률등의내용변경을신청(재심사)할수있는재심사요건도완화한다.
현재는관련증빙자료를첨부해재심사를요청해야하지만,개정이후에는명확한정보를제시해요청하면내용변경재심사를신청할수 있다.
또코로나19에따른해외공급자의현지실사제한등과같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덤핑방지관세부과를위한본조사기간을최대5개월에서7개월까지연장할예정이다.
상계관세규정정비
또한상계관세부과를위한산업피해조사절차(조사기간, 부과시한등) 등을현행덤핑방지관세절차에준하도록정비한다.
특히상계관세부과요청및조사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주무부장관은기재부장관에게상계관세부과를요청하기전관세청장에게해당 보조금등을받은물품의수입사실에관한검토를요청할수있으며,무역위원회는조사대상물품의품목분류등에대해관세청장과협의·선정할수있도록규정할예정이다.
이외에도상계관세와관련한관보게재사항및조사기간, 부과시한등을현행덤핑방지관세규정에준하도록정비할계획이다.
기재부관계자는“이번개정으로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조사및부과절차의투명성을제고하고산업피해구제의실효성을높이는한편, WTO 분쟁발생시이해관계인의방어권을보장했는지여부등이쟁점화되는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이번개정안에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는11월22일까지기재부산업관세과(전화:044-215-4432,팩스:044-215-8076, 이메일: realbrown2@korea.kr)로연락하면되고, 국무·차관회의등관련개정절차를거쳐시행될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상세부과절차】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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