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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2주차_민원사례_한·캐나다FTA 협정관세적용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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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0-21 10:31:46

□(질의)


∴캐나다産땅콩잼을수입하려고하는데땅콩잼의땅콩원료비중이91%이며,땅콩의원산지는캐나다産이아닌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입니다. 제3국에서수입한땅콩을캐나다에서제조·가공해국내로수출할경우FTA 협정관세를적용받을수있나요?


□(답변)


∴ 문의한물품이한·캐나다FTA 협정관세적용을받으려면한·캐나다FTA 협정문에서규정하는원산지기준을충족해야합니다.


∴ 문의한물품의품목번호가제2008.11호인경우한·캐나다FTA 원산지기준은‘CTH(4단위세번변경기준)’입니다.


∴만약신선한땅콩(HSCode제1202호,역외산)으로캐나다에서제조및가공한다면,원산지기준을충족합니다(다만추가원재료를 고려하지않으며, 신선한땅콩을캐나다에서제조·가공한다는전제).


∴신선한땅콩이아닌반제품상태로가공된원재료,또는그러한원재료로캐나다에서단순한추가가공이이뤄졌을때,앞서언급한원산지 기준을충족하지않을수있습니다. 이는신선한땅콩의가공도가커질수록HS Code가복잡·다양해지기때문입니다.


∴ 따라서캐나다수출자의원재료내역및제조공정을정확히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 참고로문의한물품의2020년한·캐나다FTA 적용시관세율은25.5%이며, 2021년에는19.1%로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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