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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2주차_민원사례_한·ASEAN 원산지기준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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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0-21 10:37:11

□(질의)


∴캐나다産대게를인도네시아에서가공(자숙·절단)해국내로수입하려고합니다.이경우해당제품(제0306.14-9090호)의원산지국과 한·ASEAN FTA 협정관세적용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답변)


∴해당품목의원산지기준은‘WO(완전생산기준)’로한·ASEANFTA협정문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입니다.


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되지않았다면원산지상품이될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해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에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34조및「대외무역법시행령」제61조등에서정하고있으며, 일반적인원산지판정기준과그에따른원산지국은다음과같습니다.




∴위의기준에따라수입물품의생산·제조·가공과정에둘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HS6단위이내의실질적변형공정을수행하는국가를 원산지국으로하되,HS6단위내의변형을일으키는공정을수행했더라도단순히가공활동을한국가는원산지국이될수없습니다.


∴캐나다에서채집·포획한대게를인도네시아에서가공하는물품의경우실질적변형기준을충족하지않습니다(HS6단위내변경없음).


∴또한우리나라로수입된후가공공정(탈각)을통해HS6단위가변경되더라도이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8항제5호카항에따른 단순공정으로볼수없어우리나라를원산지로할수없습니다.


∴ 따라서문의한물품의원산지는캐나다로표기하는것이적정할것으로판단됩니다.


∴한·ASEANFTA적용을받기위해서는대게자체가인도네시아産이어야하며,해당물품의원산지가캐나다이기때문에한·ASEANFTA 적용이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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