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EU집행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 마련
유럽 그린딜은 EU의 기후변화 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新EU집행위의 청사진이다.
2050년까지 탄소 純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분야별 정책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 조달 방안 중에는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세금 등도 포함돼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KOTRA가 10월 16일 발간한 ‘유럽 그린딜 추진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유럽 그린딜의 개요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 新EU집행위, 기후변화 대응 정책 ‘유럽 그린딜’ 발표
지난해 12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을 수장으로 EU 新집행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新EU집행위는 6대 핵심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 ▲공정 무역환경 조성, ▲유럽형 사회 시장경제 구축, ▲유럽 통합 확대,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이 중 기후변화 대응은 新EU집행위 출범 전부터 강조된 최우선 정책으로, 이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 정책 개요 및 자금 조달 계획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탄소 純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의 변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분야별 정책 계획을 제시했다.
6대 분야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청정·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 재편, ▲지속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에너지 자원 효율적인 방식의 건물 보수 및 수리, ▲친환경적인 식품 시스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존으로 구성된다.
또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 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세(Carbon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명시했다.
한편 이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 올 1월 1조 유로 규모의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수립했다.
투자 계획은 전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5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의 경기회복을 위해 EU회생기금(Next Generation EU)을 동원한 그린딜·디지털화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 회원국 등 반발 불구, 분야별 세부 과제 본격 추진 전망
정책에 대한 상반된 의견과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린딜을 중심으로 한 유럽 경제 성장 방침은 지속할 전망이다.
유럽 그린딜 정책은 발표 당시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비판,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보, ▲脫탄소화 과도기 내 화석연료 완전 배제의 어려움 등으로 회원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을 견제한 유럽의 입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 중립 및 디지털화 중심의 산업 재편과 본격적인 투자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책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기후법 제정, 新산업전략 발표,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투자계획 EU 장기예산 반영 등 분야별 세부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유럽 지역에 확산한 코로나19로 경기 위축이 심화하면서 항공·운송·에너지 등 그린딜 최우선 적용대상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등 정책 수정에 대한 요구가 발생했으나, 업계의 요구에도 EU집행위는 ‘코로나19 극복 로드맵(A Roadmap for recovery)’을 통해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투자 확대로 고용 창출과 성장 촉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탄소 배출 목표 또한 예정대로 상향 조정했다.
■ 우리, 관련 규제 도입에 적극 대응해야
유럽 그린딜 정책에 따라 그린딜·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린딜 6대 분야별 세부과제에 따라 기존 산업의 脫탄소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산업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1조 8,000억 유로 규모의 EU 장기예산(2021~2027년) 최소 30%가 그린딜·환경 관련 기금에 투입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 조달 등 시장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유럽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소국경세, 항공세, 플라스틱세 등 각종 세금 도입과 탄소배출규제 강화 등 조치가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법규 도입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소국경세 도입 시 철강, 석유화학 제품과 같은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송 및 에너지 분야의 脫탄소화 추진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해상풍력발전, 청정수소 에너지 등 차세대 에너지 시장 확대와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녹색 전환은 EU뿐만 아니라 全 세계 공동 관심사이므로,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규제와 新기술 표준화에 우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산업 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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