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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1주차_민원사례_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1-08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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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1-08 10:26:37
  □ (질의)


∴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신청하고 싶은데, FCL 화물만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은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의 FCL 컨테이너 화물에 한함)만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검사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지원대상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3조 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이하 ‘항목별 검사비용’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운송료

 2. 컨테이너 상·하차료

 3. 컨테이너 내장(內藏) 물품 적출·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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