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조양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제목

11월1주차_민원사례_이사물품 반입 기간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1-08 10:28:45

이메일

수정일

2020-11-08 10:28:45

□ (질의)

∴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지 1년 정도 경과했는데, 이러한 경우 이사물품 반입이 안 되나요?

□ (답변)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 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해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이사물품 반입 기간) ①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 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

1. 입국 후 영주권 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 국적 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 국적 상실일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전글	11월1주차_민원사례_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관련 질의
다음글	11월1주차_민원사례_시가(담배) 해외 직구 시 신고방법 및 연령 제한 관련 질의

고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