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등 분야에 기회·위험 혼재 … 당면과제 선제적 대응 필요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바이든 시대’ 개막에 앞선 다양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다자주의 회복에 따른 글로벌 교역 증가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상방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對中 견제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등이 여전한 위험요인으로 남아있어 마냥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험 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美 경기 회복, 우리 수출에 긍정 영향 미칠 듯
정부가 11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美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인프라·친환경 투자 등 확대, ▲다자주의 복귀, ▲기후변화 대응, ▲제조업 부흥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저금리 기조 유지, ▲법인세·개인소득세 인상 등 증세 정책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바이든 정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미국 경기 회복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美 행정부와 의회 간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면서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 녹색전환 예고, 기회·위험 혼재
바이든 당선자는 특히 주요 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등 녹색 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분야 기술을 보유한 우리 업계의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한편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 및 탄소 감축을 위한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미국의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對美 수출·현지 투자 기업은 2025년까지 도입 예정인 ‘탄소조정세’ 등 친환경 정책의 추진 현황을 예의주시해 탄소 절감 기술 개발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脫중국 공급망 다변화 및 新무역장벽 이슈 대비
美 차기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現 행정부의 對中 견제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나, 동맹국과 공동으로 인권,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계에 새로운 압박 요인이 생겨날 수 있어 수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도 유지될 전망으로 보여 새로운 무역장벽 이슈 제기 및 미국산 우선 구매,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등이 우리나라와의 무역 갈등으로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해 양국 현지 공관 역할을 대폭 강화해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해 한·미 FTA에서 환경·노동 등 새로운 이슈 제기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상계관세 조치 등 통상압력에 대비한 교육 강화 및 법률 자문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율 변동에 비가격경쟁력 강화, 유가 변동에 사전 대응 노력 필요
美 차기 정부 출범 후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으며, 유가 측면에서도 호재·악재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달러 유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수출 가격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올 9월 3일 달러당 1,190원을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두 달 사이 60원 넘게 하락해 1,130원 밑으로 떨어졌다.
대한상의 신현한 자문위원은 원/달러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응해 품질 향상, 신기술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가 측면에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의 경기 회복 및 석유산업 규제로 국제유가가 상승되면 석유화학 분야 수출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재개로 국제사회의 對이란 제재가 완화될 경우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유가 상승에 따라 업종별 명암이 갈릴 수 있으므로 유가 민감업종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선 확보, 저효율 설비 교체 등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유가 상승 수혜국과의 경제외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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