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소·중견기업 경제 기여도 30%대로 끌어올릴 것”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발표 …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1,000개社 육성
정부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군의 경제 기여도를 현재 20%대에서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11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허리층, 즉 강소·중견기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특히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해마다 10개 내외로 세계 일류상품을 보유한 혁신기업 출연도 둔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핵심 허리층[이노비즈(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수출, 일자리 등 경제 기여도를 2030년까지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은 ▲전통사업·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도약, ▲국가전략산업 혁신 기업군의 성장 가속화, ▲매출 100억원 허들 극복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 창출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2024년까지 세계 일류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1,000개로 늘릴 계획이며, 디지털·그린 뉴딜 등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제품 개발, 트랙 레코드 확보,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종합 지원한다.
우선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강소·중견기업의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300과 우수기업연구소(ATC) 사업을 2단계로 확대 추진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제품 가운데 혁신성·공공성이 높은 상품은 ‘혁신 제품’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통해 납품 실적 확보를 돕는다.
내년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는 250억원을 투입해 ‘수출 개척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체 투자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대학 간 핵심기술 R&D 협력도 추진된다. 이공계 대학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해 강소·중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 R&D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견·강소기업을 위해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에 기술 협력 거점도 구축된다.
앞서 정부는 독일에 ‘한·독 소부장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디지털·뉴딜,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핵심 전략 분야 유망 기업 1만 2,000개社를 2024년까지 발굴·육성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혁신기업 3,500개社, 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팁스, TIPS) 기반 벤처·스타트업 3,100개社, 소재·부품·장비 으뜸·강소·스타트업 400개社를 지원한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등 부처 간 지원 사업을 연결하는 ‘이어달리기’ 제도를 통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 다른 부처 사업에도 가점과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구조다.
부처별 지원 사업에 선정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정보는 ‘데이터뱅크’에서 통합 관리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기존 3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기업이 되려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시 산업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 성장의 첫 관문인 ‘매출 100억원 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완화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분담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시 주어지는 재직기간에 대한 배점도 현재 60점에서 75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자금 지원 규모도 올해 8,300억원에서 내년 1조 1,500억원으로 확대되며, 지식재산권(IP) 담보 대출도 내년에는 1조 4,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해 R&D·사업화·자금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 뉴딜 등 지역의 혁신 수요에 맞춰 지역 주력산업을 재편해 내년부터 지역 특화산업 육성 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명문 장수기업’ 선정 요건도 완화한다. 건설업 등 기존 명문 장수기업 신청 제한업종을 폐지하며, 현재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매출액 제한을 없애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 ‘글로벌 강소·중견 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업종별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custra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