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9월 5일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9월 10일 수입한
원재료(국내 거래
후 9월 30일
수입면장분할증명서 발급)를 사용해 환급 신청하려는데,수출 이행기간을 충족한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 이행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관세 등의
환급)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수출
이행기간 기준일)에 의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관세
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관세
등의 환급) ②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참고로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 문의한 수출 이행기간 외에도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적정성(재질과
특성 등 대체 원재료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소요량, 환급금
계산,
환급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관 환급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