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원산지 기준 통합 … 빠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
무역규모, GDP, 인구 면에서 전 세계 30%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했다. 한·중·일 3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ASEAN 10개국 등 모두 15개 국가가 하나의 무역공동체로 묶이는 것이다.
이들 국가 중 대다수가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라 RCEP은 사실상 ‘한·일 FTA’, ‘정치 FTA’라는 지적도 있지만, 기존 양자 FTA에서 드러난 단점이 많이 보완됐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인도를 서명 테이블에 앉히지 못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도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한 뒤 협상에 복귀하지 않았다.
RCEP, 8년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마침표
RCEP은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31차례 공식 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을 거치면서 8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켰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해볼 때, 지난해 對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對USMCA(898억 달러), 對CPTPP(1,260억 달러) 수출보다 커 향후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통일 규범 마련, ‘스파게티 볼’ 효과 최소화
RCEP은 회원국 간 원산지 기준을 통일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를 적용해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중국·호주·ASEAN 등으로 수출할 때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세탁기를 만들어야 했다. 부품 비율 등 각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RCEP이 발효되면 회원국 간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 RCEP 회원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해도 원산지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對ASEAN 및 對中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만 허용했으나, RCEP에서는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자율발급)를 도입해 원산지 증명·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旣체결 FTA Upgrade 효과, 일본과는 전체 이익 균형 도모
RCEP에서는 한·ASEAN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철폐(1.7~14.7%)해 관세철폐 수준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높였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Post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일본과는 품목 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지만,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2%p 추가로 관세를 철폐했다(韓 : 76%, 日 : 78%).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품목의 양허를 제외하고, 개방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非線形) 철폐를 활용해 보호했다.
RCEP에서는 한·ASEAN FTA 대비 9개 분야(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정부조달,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TBT, 자연인의 일시 이동 등)를 새로 도입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과 침해 시 구제수단(민·형사 절차, 통관)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최근 디지털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역내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챕터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남은 숙제와 RCEP 발효 시기
RCEP로 여러 수혜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美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에 동참을 요구한다면 美·中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우리 통상 외교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 RCEP은 ASEAN 10개국 중 6개국, 非ASEAN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 RCEP(15개국)과 CPTPP(11개국) 가입국 비교 】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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