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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4주차_민원사례_천연 밀랍의 통관 여부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1-25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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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1-25 10:43:13

□ (질의)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연 밀랍을 구입하려는데 통관이 가능한가요? 만약 통관이 가능하다면 용량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문의한 물품은 밀랍이 분류되는 제1521.90-200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축산물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에 따라 수입 승인의 면제 중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구매 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요건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수입 승인의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와 관련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 따라 기타 농림수축산물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관에서는 검역 합격 여부를 확인할 뿐 실제 검역 및 사후조치(반송 및 폐기 등)는 검역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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