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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4주차_민원사례_환급신청권의 승계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1-25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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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1-25 10:43:57

□ (질의)


∴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는데, 개인사업자일 당시 수출했던 물품에 대해 신설 법인이 환급신청권을 승계 받아 환급을 신청해도 되나요?


□ (답변)


∴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르면, 환급 신청은 수출물품의 제조자 및 수출자(공급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조자 및 수출자(공급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환급신청인 지위를 승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급신청권의 승계는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유니패스(UNI-PASS)는 폐업한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정지 상태)를 이용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폐업 전 개인사업자의 수출에 대해서는 폐업한 사업자의 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해 환급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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