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3월3주차_민원사례_잠정가격신고 후 위약 반송 시 확정가격신고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16:22:54
이메일
수정일
 2021-03-18 16:22:54


□ (질의)


∴  잠정가격신고 후 제품 불량으로 위약 반송을 하려는데, 해당 신고 건에 대해서도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 「관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위약 반송을 한 경우에도 잠정가격신고분에 대해서는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고 위약 반송할 경우 환급금액은 잠정가격신고 시 납부한 세액이고, 이후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환급(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진신고(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해야 합니다.



출처 - custra
목록





이전글 3월3주차_민원사례_현장 면세 후 반출된 우편물 수입신고 방법 관련 질의
다음글 3월4주차_이주의초점_다가온 디지털 화폐 시대, 현금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