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올 말까지 ‘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로 확대
관세환급가산금 산정 적용 이자율 ‘연 1.8% →1.2%’로 인하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제조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됐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2개년도(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고, 관세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감면율 확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3월 16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이들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각각 20%p씩 높였다.
이에 올해 말까지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골판지 제조기, 인쇄기 등 공장자동화물품 52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확대된 관세감면율을 적용받는다(동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또한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000분의 18(1.8%)에서 연 1,000분의 12(1.2%)로 인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2개년도(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해짐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로, 관광 부문 재투자 등을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액의 50%를 관광개발기금에 출연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공항 임대료 감면(2020년 3월~),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2020년 4월~),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2020년 11월~),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2021년 1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존 지원책에 특허수수료 절감까지 더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제무역기와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을 구분해 면세기준을 정했고,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경우 항행(航行)기간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한다.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해 수입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까지,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해 수입하는 물품은 미화 90~270달러까지로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90달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180달러, ▲3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270달러다.
아울러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 수입하는 술의 경우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은 3개월에 1회,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에 1회에 한해 관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정부 이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 정부용품 면세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이를 확인·발급하는 주체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 포함)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 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조문상 주요 용어(▲기용품 → 항공기용품, ▲체납처분 → 압류·매각, ▲견품 → 견본품, ▲카나다 → 캐나다,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 ▲상용견품 → 상업용 견본품, ▲수하인 → 물품 수신인,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 →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를 정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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