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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최빈국 ‘앙골라’ 특혜관세 적용시한 ‘2024년 2월 11일까지’ 3년 연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3-26 1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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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3-26 10:21:57

최빈국 ‘앙골라’ 특혜관세 적용시한 ‘2024년 2월 11일까지’ 3년 연장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最貧開發途上國)인 앙골라의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2021년 2월 11일에서 2024년 2월 11일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다. 최빈개발도상국은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가 3년마다 소득·인적자산·경제취약성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안을 3월 16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해 최빈개발도상국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시한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참고로 소득이 3개 연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최빈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며, 국민의 영양섭취 정도, 유아사망률, 문맹률, 자연재해의 피해를 본 인구비중, 경제규모 등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재부 다자관세팀(전화 : 044-215-4467, FAX : 044-215-8077, 이메일 : yooho9078@korea.kr)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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