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5월2주차_민원사례_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5-14 11:45:06
이메일
수정일
 2021-05-14 11:45:06

□ (질의)


∴  독일 수출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Preferential Origin’과 ‘Origin of Country’에 개별 국가가 아닌 ‘European Union(EU)’으로 기재된 경우 원산지표시를 EU로 해도 되나요?


□ (답변)


∴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국을 지정해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6항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구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원산지 부적정 표시 판정 예시에 따라 국가명이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는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Made in EU, NAFTA 등이 있습니다.


∴  인보이스에 EU産이라 기재돼 있더라도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 원산지를 EU로 기재할 수 없으며, 정확한 원산지 국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 custra
목록





이전글 5월2주차_민원사례_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이전 개별환급 여부 관련 질의
다음글 5월2주차_기타_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