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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3주차_민원사례_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적용 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0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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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7-16 09:48:51

□ (질의)


기업 내 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할 시약과 화합물을 국내에 대리점이 없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경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 인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율은 관세의 80%이며, 부가세의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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