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HS 2022’ 반영 … 세목 ‘6,896개 → 6,979개’ 조정
기재부, ‘2021년 세법 개정안’ 발표
어느새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품목분류 체계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시기가 또 도래했다. 내년 우리 관세율표에는 WCO의 ‘HS 2022 (Harmonized System 2022)’ 개정 내용(제7차 개정)을 반영해 현재 6,896개인 세목을 6,979개로 조정할 예정이다. 식용 곤충, 냉매, 탄소섬유 등의 세목을 신설하고,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등 무역량이 감소한 세목은 삭제 혹은 통합한다.
또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올 12월 31일까지’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 및 보세판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반품 시 관세가 환급되는 여행자 휴대물품의 범위에 ‘국제무역선(기) 구입물품’도 포함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2021년 세법 개정안’ 중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무역 제도를 발췌해 소개한다.
■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먼저 WCO HS 협약 개정사항(HS 2022)과 변화된 무역환경 등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반영해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높인다.
WCO는 5년마다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를 위한 품목분류 체계를 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HS 2022)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기재부는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품목을 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 또는 통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체 세목도 6,896개에서 6,979개로 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식용 곤충, ▲냉매, ▲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기(drone) 등 452개 세목을 신설하고,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지구본) 등 227개 세목은 삭제한다.
또 수출입통관상의 편의를 위해 무역량이 미미하거나 적용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도 간소화할 예정이다(면역물품 : 34개 → 21개, 인증표준물질 : 27개 → 10개, 영화필름 : 20개 → 2개, 반도체 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 품목 : 118개 → 24개).
■ 기내 구입물품도 반품 시 관세환급 허용
현재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하는 경우 ▲시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관세환급이 가능하지만, 내년 4월 1일부터는 국제무역선(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제무역선(기)을 이용하는 납세자의 편의와 보세판매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내년 4월 1일 이후 휴대해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現 「관세법」 제106조의2 제2항에서는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中企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수입하는 국내제작 곤란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기재부는 올 3월 제조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이에 중소기업이 이들 물품을 수입할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상향된 관세감면율을 적용한다.
■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불복청구 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변호사, 관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일 것, ▲3,000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일 것,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내년 1월 1일부터 원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도 관세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할 수 있는 허가대상에 추가한다.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이란 고기잡이에 쓰이는 물품·장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친 물품을 말한다.
현재 원양어선용 어구(漁具) 등 선박·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절차를 거쳐야 선박에 적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통관절차(관세 납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관세 납부 없이 사용하고 있다.
■ 한·싱가포르 FTA 일시 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등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면제 대상국가에 싱가포르를 추가한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항공정비산업(MRO, Maintenance·Repair·Overhaul) 강국으로, 10%의 세계시장 점유율(연 621억 달러 규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기 부품 3위 수입국(17%)이기도 하다.
■ 개인의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해외 직구 이용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200만원 이하 소액 직구 물품의 반품 시 해외 운송장, 판매자 발행 반품·환불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사후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0만원 이하의 해외 직구 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반품(수출) 전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의 경우 환급요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내년부터는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 및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 삭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 절차도 간소화한다.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그간 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업신고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을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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