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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품목·인정서류 확대 예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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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8-13 11:53:45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품목·인정서류 확대 예정

관세청, 서류 16종 및 1,193개 품목 ‘간편인정 대상’ 운영 중 … 8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관세청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증빙하기 까다로워 FTA를 활용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물 생산자·수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16종의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및 총 1,193개 품목을 간편인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 및 인정서류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8월 20일까지 간편인정 대상품목 및 인정서류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는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서류는 법령에 근거를 둔 인증서(등록증, 확인서 등)여야 하며, 해당 물품은 모든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국産)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20일까지 ▲대상품목(HS 6단위), ▲인정서류(서류명, 발급기관, 법률상 근거), ▲기타(간편인정 지정 필요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의 내용을 적어 이메일(kcsfcd@korea.kr) 또는 공문 형태로 발송하면 된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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