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체크하기
관세청,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집 발표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집을 8월 31일 발표했다.
올 7월 1일부터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상시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7월 30일엔 과다환급금 등 자진신고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1,000분의 18’에서, ‘연 1,000분의 12’로 인하했다.
또 9월 중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해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의 보관 요건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호에서는 올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관세·무역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旣 시행 중 제도 포함).
■ 관세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 대상 기업·한도 확대 (시행일 : 5월 31일)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실 수출입기업뿐 아니라 최근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기업에도 특별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 세정지원 대상을 ‘성실 중소·중견기업’에서 ‘성실기업’으로 확대하고, 납기일도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했다.
지원한도 역시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한시 폐지’로 조정했다.
■ 마약밀수 신고 포상금 확대 (시행일 : 6월 1일)
그동안 일반 국민의 마약밀수 신고를 토대로 다른 마약 밀수입 사범을 추가로 검거한 경우 그 실적의 30%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의 마약밀수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심사위원회에서 마약밀수 신고 내용과 추가 검거실적의 연관성, 기여 정도 등을 심의해 검거실적의 최대 50%까지 공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을 6월 1일 개정해 일반 국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했다.
■ FTA 원산지증명서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 (시행일 : 7월 1일)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7월 1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임시개청(臨時開廳)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개청이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휴일이나 세관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유니패스(UNI- PASS) 홈페이지 좌측 상단 메뉴(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에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는 한편, 원산지증명 절차를 계속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일시 양륙신고 생략 대상 확대 운영 (시행일 : 6월 4일, 고시 개정 예정)
관세청은 일시 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의 일시 양륙신고 생략 요건에 ‘전용 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을 추가해 물류 지체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6월 4일부터 관련 지침을 통해 운영 중이며, 9월 중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전용 운반선에 수출용 자동차 선적 시 일시 양륙신고로 인한 선적 지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 규제 완화 (시행일 : 6월 4일, 고시 개정 예정)
인천국제공항의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CTA, Cargo Transit Area) 규제를 완화하고, 계류장 내 환적화물 보관창고를 신축 운영할 계획이다.
6월 4일부터 관련 지침을 통해 운영 중이며, 9월 중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시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엔 여객기 간 환적화물만 허용했으나, 화물기와 여객기 간 환적화물도 허용한다. 보관기간도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서 ‘입항 후 7일 이내’로 확대하며, 계류장 내 항공기용 탑재용기(ULD) 해체 및 재작업도 보수작업을 제외하고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류장 내 환적화물 처리장소를 신축해 이동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환적화물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 확대 (시행일 : 7월 1일)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협정 대상국에서 구매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에 작성된 원산지신고 문안으로 간이하게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했다.
기존엔 한·EU FTA에 한해 여행자 휴대품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대상 협정을 한·영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원본’으로 한정돼 있던 증빙서류 제출방법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까지로 넓혔다.
■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시행 (시행일 : 7월 1일)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자가 통관단계에서 저가로 신고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에 한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게 하고,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 구매대행업체 숫자 등 통계 산출이 불가능해 관련 업계 현황 파악도 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자진신고 과다환급금 이자율 인하 (시행일 : 7월 30일)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해 ‘연 1,000분의 18’에서 ‘연 1,000분의 12’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참고).
■ 유통이력시고 대상물품 신규 및 재지정 (시행일 : 8월 1일)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産 불량 맨홀 뚜껑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맨홀 뚜껑을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건고추·김치·팥·땅콩·도라지 등 8개 품목은 매년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1년간 재지정했고, 모피의류는 제외했다.
출처 - Custra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