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 기업의 초동 대응 전략 중요”
무역협회, 나라별 반덤핑 조사 관행 달라 철저히 대비해야
수출대상국별로 상이한 반덤핑 조사 관행을 숙지하고 초동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월 25일 발표한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절차 관행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는 해당 품목의 모든 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의무답변자를 선정해 답변서를 받거나 이들만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의무답변자 선정 방식은 선정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조사 초기에 의무답변자를 선정해 이들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미국, 호주, 중국, EU 등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한다.
미국과 호주는 수입물량 기준 상위 수출자 또는 알려진 수출자에게 간단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의무답변자를 선정한다. 중국과 EU는 알려진 수출자를 대상으로 조사 참여 신청을 받아 그중에서 의무답변자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한 의무답변자에게만 다시 정식 질의서를 배포해 답변서를 받아 후속 조사를 진행한다.
무역협회 김경화 연구원은 “정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라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중소기업들은 조사 초기의 간단한 절차만 충분히 숙지하고 협조하더라도 추후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로 조사당국이 모든 알려진 수출자에게 정식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후, 의무답변자 선정 및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수출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 대다수 국가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반덤핑 대응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선제적 검토 및 대응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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