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中 기술규제 애로 해소 논의 및 소비자 안전 분야 협력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25일 ‘제5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열고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전달과 해소 방안 모색, 소비자 제품의 안전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개최된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통해 중국 측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 시행 유예 및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RoHs) 규제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시행을 유예했다.
참고로 RoHs는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6종[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및 화합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기표원은 중국의 ▲상용암호 관리조례(안), ▲휴대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티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제정 예정인 ‘상용암호 관리조례(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시험·인증 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를 요청했다.
이어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 조항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표준화 작업요강’ 발표 및 해당 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지난해 4월 공고했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행일정 및 주요 내용을 요청했다.
한편 양국은 소비자 제품 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기표원이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 공유하는 등 양국이 리콜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표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를 사전에 발굴해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및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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