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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4주차_민원사례_할인코드 적용 구매 시 과세가격 결정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0-22 1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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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0-22 10:14:36

■ 질의


해외업체가 공지한 10% 할인코드를 적용해 기존 정가보다 할인해 구매한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되는지요?


■ 답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에 법정 가산요소, 공제요소, 기타 간접금액을 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정 가산요소는 국내 도착까지 발생하는 운임 등을 의미하며, 공제요소는 수입 후 발생하는 물류비나 세금 등 기타 간접금액은 상계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할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현금할인, 수량할인에만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다만 가격할인이 현금할인이나 수량할인이 아닌 특별할인에 해당하더라도, 할인에 있어 제한·조건·사정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할인은 인정됩니다(관세평가과-1024, 2011.9.7.).

 

위 유권해석 사례에 따라 문의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10% 할인코드는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할인으로 볼 수 있어, 과세가격은 10%가 할인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므로, 판매자가 공지한 10% 할인코드 관련 가격자료는 구비해뒀다가 세관 요청 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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