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운항선박 규제개혁 로드맵’ 발표
해양수산부는 10월 14일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율운항선박이란 미리 설정된 데이터를 따라 움직이는 항공기의 ‘오토파일럿’, 자동차의 ‘크루즈 기능’과는 달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2018년 12월 핀란드 국영해운사 핀페리가 80여명을 태운 상태로 3등급 수준의 세계 최초 선박자율운항에 성공한데 이어 우리는 지난 6월 경북 포항운하 일원에서 12인승 크루즈 선박을 이용 국내 최초 완전자율운항선박 시연에 성공했다. 주변 상황을 인지, 판단, 제어를 모두 사람 개입없이 자동화한 것으로 선장이 필요 없는 선방운항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실용화를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자율주행 선박도 선박법, 선원법, 선박안전법등 관련법 규제를 받고있어 면허가 있는 항해사가 탑승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는 순간 위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해수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관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 협의회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시나리오를 예측했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4등급 기준을 고려하되, 운항방식, 정비방식, 운항해역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해 ▲1단계 : 부분운항자율 단계, ▲2단계 : 운항자율 단계, ▲3단계 : 완전자율단계의 3단계 시나리오를 도출, 이를 기반으로 산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총 4개 분야 31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1. 운항주체 : 자율운항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운항인력 관련 기준
자율운항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의 등급기준, 그리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영하는 선원, 원격 운항자 등 운항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별로 승무정원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2. 선박장치 : 장비의 상용화 및 표준화를 위한 기준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센터와 지정해역에서는 완화된 최소승무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의 정의, 설계 요구사항과 시험기준을 마련해 상용화를 촉진한다.
3. 선박운용·인프라 : 운용 관련 기술기준 및 제도·인프라 구축
자율운항선박이 그 취지대로 운항될 수 있도록 원격도선제도 등 도선작업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원격운항자와 도선사 간 통신체계, 도선작업의 자동화·지능화 등 원격 도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4. 해양안전 : 운항에 대비한 사고·안전 관련 기준
다수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 자율운항선박의 특성을 고려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및 인증체계, 사고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각종 위치정보, 해도뿐만 아니라 촬영 정보를 활용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이 취득하는 항만 내 보안시설 등의 영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도 수립한다.
향후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유망 新산업인 자율운항선박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2035년까지 약 56조 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만 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약 130조 원에 달하는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 해양사고의 75%가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400억원에 이르는 환경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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