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유독물질, 전기용품, 지정검역물 등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품목지정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제외로 통관 규제완화 추진
법령 통폐합에 따른 관계 법령명 변경, 알기 쉬운 용어정비 및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1) 화학물질관리법
• 니코틴(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포함), 클로로포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시안(CNCL) 등 유독물질 208종 확대
• 「화학물질관리법」을 모든 수입거래에 대해 요건 확인하는 대상 법령으로 지정*(고시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 자가사용물품 등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수입에 대하여 요건확인대상으로 강화('16.6.8., 통합공고 제12조
제2항 개정내용 반영)
• 화학물질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화학물질명에 CAS 번호 명기
* CAS(Chemical Abstract Service)번호: 미국화학회에서 부여한 화합물질에 대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이용
• 기존 화학물질의 HSK 품목번호 연계 오류 정비
(2) 전파법
• 전기용품의 인증시험 방법 분리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에 전파법 요건 추가
* '전자파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 물품' 제외한「전파법」제58조의3 개정('16.6.23. 시행) 내용 반영
(3)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공도가 낮아 검역대상인 카드한 양모 등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5605호, '15.10.7.) 반영
(4) 석면안전관리법
• 허가대상인 천연활석(HS제2526호)의 일종인 '하소(煆燒)한 활석(HSK3824.90-9090)' 추가 지정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공전에서 제외된 자라제품, 화분제품 등 품목 삭제
• 중복관리 중인 영장류 및 파충류의 육과 설육 등 삭제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통폐합('16.2.4.)에 따른 관계 법령명 변경
(6) 폐기물관리법
• 관리대상 폐기물에 분류되는 가공하지 않은 패각(수산물 양식도구로 가공한 것 제외)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5010호, '15.9.3.) 반영
(7) 식물방역법
• 양봉용 벌집(소비-巢脾, HSK9602.00-9090) 추가
• 종이 등 비식물성 재료만으로 제작된 바구니, 모자 등 제외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위험 병원체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4490호, '15.8.6.) 반영
(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송풍기 등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 변경내용* 반영
* (안전인증기준 변경) 10KW 이하의 송풍기등 ⇨ 1KW 이하의 송풍기등
(10)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혈액형 분류용·진단용 시약) 요건확인기관 변경내용* 반영
* (통합공고 개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1) 약사법
• 「약사법」에 따른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품목 조정내용 반영
*기존(14개)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시호, 택사, 황금, 백수오
*변경(11개)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일당귀
(12) (수출) 가축전염병 예방법
• 쇠고기 등 지정검역물을 수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
3. 시행일자(예정) : 2016. 12. 15.
4. 의견 제출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 당 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제출기한 : 2016. 12. 5.
제출방법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통관기획과
- E-mail : ydjgold@customs.go.kr
- FAX : 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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