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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1-29 0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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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11-29 09:34:15

1. 개정 사유


오차범위 내의 부산물 공제비율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부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마련하는 외에 부산물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오차범위 내의 부산물 공제비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16⑤)

- 정당한 부산물공제비율과의 오차 비율이 ±3%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추징과 추가환 급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완화 및 행정비용 절감

* 납부관세 1만원 원재료의 부산물공제비율이 5%인 경우 환급액 9,500원에 대한 오차범위는 ±15원


(2) 부산물 가격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인정 (§16③)

-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낮거나 거래가격이 없어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인정함으로써 부산물 가격산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3) 부산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사용에 따른 혼동을 방지 (§2)

- 소요량고시상 부산물은 수출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므로 제7호 중 "부수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8호 중 "주산물과 부산물" 용어를 "주종(主從)"으로 대체


3. 시행일 : 2016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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