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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2-02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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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12-02 17:06:23

1. 개정 사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정보기술 분야의 관세 장벽을 낮추어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으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가 개정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반도체, 전자기기 및 영상기기 등 834개 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2016년분 일반양허관세를 각각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1의 다에 따름


  - 관세율 구분부호 : CIT*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 별표1의 다


  - ITA 확대 대상품목은 관세율 "CIT"가 기본세율 및 WTO 일반 양허세율(C*)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CIT 적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 별표1의 가


3. 시행일 : 2016년 12월 1일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1의 다 :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공지사항 중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에 따른 정보기술제품 관세인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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