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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2-12 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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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12-12 09:01:16

1. 개정 사유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시 불가피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수출입자에 대한 보상 필요
•관세법 제246조의2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1) 보상대상


•적법한 물품검사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검사결과 정상화물로 판명되어 화주의 손실발생 책임이 없는 경우

(2) 청구자 및 청구기한


•손실된 수출입물품의 화주가 검사세관에 보상청구
•휴대품, 특송(우편물), 일반화물 별 청구기한 규정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우편물 : 수취일로부터 7일, 일반수출입화물 : 반출일로부터 15일


(3) 청구방법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검사세관에 제출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본부세관 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관 (권역내 포함)에 접수된 「보상금 지급 청구서」 심의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결정


(5)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 받은 검사세관에서 청구인에게 결정사항 통보 및 보상금 지급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통보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지급


3. 의견 제출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제출기한 : 2016. 12. 21.
제출방법 : E-Mail(moonsh@customs.go.kr), 팩스(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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